2022년 5월 공동학술대회

2022년 서울대법학연구소-서울대노동법연구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노동법의 미래 ③ : 과학기술과 노동법』

과학기술의 발전은 노동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노동 담론 뿐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눈 앞에 현실화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플랫폼(platform) 또는 긱(gig) 노동에서의 알고리즘의 업무지시, 인공지능(AI)에 의한 채용면접, 디지털 사무기기를 통한 전자 노동감시 등 …단순히 기존 논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 지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노동법의 미래를 다루는 연속기획의 세 번째로, 이러한 과학기술과 노동법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노동법이 변화하는 노동관계에 어떻게 대처해 가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새로운 봄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장 이철수

일시 : 2022년 5월 21일(토요일) 14:30 - 18:00

장소 : 서울대 법전원 백주년 기념관 최종길홀

전체 행사 사회 :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학술대회 토론 사회 : 최석환 (서울대 법전원 교수)

1430-1500 등록 / 개회

개회사 이철수 (연구회 회장, 서울대 법전원 교수)

1500-1530 기조발제 – 과학기술과 노동법 :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530-1600 제1발제 – 알고리즘과 노동법 :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1600-1620 휴식

1620-1650 제2발제 – 전자노동감시 제한을 위한 입법 제언 :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650-1720 지정토론 – 

방강수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장호진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1720-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