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춘계학술대회 안내

주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읽는 노동법의 쟁점
일시: 2012년 5월 19일 토요일 14: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84동) 소강당
제1주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상계제한의 범위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발제: 이동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유성재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대법원 2011. 3. 17.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발제: 도재형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장혜영 검사(서울동부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