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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안내

제목

2021년 5월 공개세미나 자료집

작성자
노호창
작성일
2021.05.16
내용
2021년 서울대노동법연구회-서울대고용복지법센터 춘계공동학술대회
대주제: 『노동법과 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 과제를 중심으로』



일시 : 2021년 5월 15일(토요일) 14:30 - 18:00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층 서암홀 + 온라인 생중계

전체 행사 사회 :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학술대회 토론 사회 : 최석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1500 등록 / 개회
개회사  이철수 (연구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0-1530 제1발제 –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경영자 처벌의 논리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1530-1600 제2발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 – 심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00-1620 휴식
1620-1650 제3발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과제 –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1650-1730 지정토론
 -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박영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 국장)
1730-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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