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공동학술대회

서울대법학연구소,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한국노동법학회 2021년 가을 공동학술대회

“2021년, 단체교섭”

일시 : 2021. 10. 16. 토요일 14:30 ~ 18:00

장소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및 온라인 중계

전체사회: 노호창 교수(호서대학교)

1430-1500 등록 / 개회

개회사 문무기 한국노동법학회 회장(경북대학교)

환영사 이철수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회장(서울대학교)

사회: 조용만 교수(건국대학교)

1500-1530: 제1발제 –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실현을 위한 사용자 찾기

윤애림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1530-1600: 제2발제 – 노사관계의 변화와 단체교섭권 이론의 재검토

정영훈 박사(한국노동연구원)

1600-1620 Coffee Break

1620-1650: 제3발제 – 중노위 판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원하청관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이승욱 교수(이화여자대학교)

1650-1720: 지정토론

임상민 판사(부산고등법원)

한인상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권오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김미영 박사(경제사회노동위원회)

1720-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