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연구 제31호 발간 안내

안녕하세요. 편집위원 간사 조용만입니다.

31호(2011. 9. 30. 발간) 게재 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집 : 파견과 도급

위장도급의 판단 ― 파견과 도급의 준별 ― / 최은배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김기선

위장도급을 둘러싼 일본 노동법의 대응 ― 파나소닉 PDP 판결에 대한 일련의 평석들을 중심으로 ― / 최석환


일반논문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ㆍ갱신과 공백기간 / 박은정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심사 제도 / 강성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검토 / 정영훈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 쟁점과 고용안정 방안 / 김인재

사회보험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에 관한 소고 / 노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