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추계 학술대회

연구회는 "노동법제정 60주년과 사회권의 현대적 의의"라는 주제로 국회환노위,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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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0월 18일(금요일*) 1330-180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주제

근로자이익균점권의 탄생과 그 법률제정의 좌절, 그리고 전승(황승흠 교수, 국민대)

토론 노호창 박사(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제2주제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한인상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토론 김인재 교수(인하대)

제3주제

노동기본권과 법률(정인섭 교수, 숭실대)

토론 김민기 판사(서울고등법원)

제4주제

제헌헌법의 사회보장이념의 재발견과 계승 -"생활균등권"을 중심으로(김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토론 심우민 박사(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