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동경대 비교노동법연구 세미나 개최안내

선선해진 날씨에 건강히들 지내시는지요.

8월 31일(목요일) 오후 1430시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암홀 6층에서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와 동경대 노동법연구회 비교노동법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세미나에서는 먼저 동경대 아라키 교수의 발표로 최근 아베정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의와 장시간노동 규제에 대한 입법안 등이 소개되며 이외에 해고의 금전해결제도와 종업원대표제도 등 현재 검토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법안 작성의 최일선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라키 교수의 발표인 만큼 일본의 노동법제를 이해함에 있어 권위있는 분석과 상세한 설명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후 동경대 토키 강사는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자가 사용자와 기업간 계약 또는 자본관계를 갖고 있을시 필요한 법적 규제의 범위와 근거에 대해  독일, 미국, 일본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논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별법상의 사용자성 확대를 테마로 하여 근거와 범위, 한계를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한 토키 강사의 논문은 현재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 논의와의 연관 속에서도 많은 시사를 제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많이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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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노동법연구회-동경대노동법연구회 제1회 비교노동법세미나

일시 : 2017년 8월 31일 1430시 - 1800시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서암홀 6층(노동법연구회 개최장소)

1430-1500 등록 및 개회

1500-1610 제1발표 및 토론 / 질의응답

아베 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시대 속에서의 일본 노동법의 새로운 전개 (아라키 타카시 교수,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지정토론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

1610-1630 Coffee Break

1630-1740 제2발표 및 토론 / 질의응답

법인격을 넘어선 노동법 규제의 가능성과 한계 (토키 마사히토 강사,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지정토론 - 박제성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740-1800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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